교재 415쪽 · 제1장 도시계획 관련법규 · 09 도시계획시설 · 3. 공간시설 5)~6)

5) 공원녹지 확보 기준 · 6) 녹지의 세분

시행규칙 별표2의 개발계획별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시개발 1인당 3·6·9㎡/5·9·12%, 택지개발 1인당 6·7·9·12㎡/12·15·18·20%, 주택·정비계획은 세대 기준)과 법 제35조 녹지의 세분(완충·경관·연결녹지) — 교재 기준(2018년판).

1. 정의 교재 415쪽 6) 녹지의 세분 — 법 제35조

교재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녹지의 세분)를 인용해 녹지를 셋으로 나눈다. 5) 공원녹지 확보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다. 법령은 교재 기준(2018년판)이다.

구분	교재 원문(정의)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연결녹지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

414쪽은 공원 하나의 규모·유치거리, 415쪽 5)는 개발계획 전체가 확보해야 할 공원녹지 총량이다. 총량은 근거 법(계획 종류)과 사업 규모로 정하고, 인구·세대 대비(㎡)와 부지면적 대비(%) 두 칸으로 적는다.
규모가 클수록 기준이 올라간다: 도시개발 개발계획 1인당 3 → 6 → 9㎡(5 → 9 → 12%), 택지개발계획 1인당 6 → 7 → 9 → 12㎡(12 → 15 → 18 → 20%). 같은 30만~100만㎡ 구간에서 택지개발(7㎡·15%)이 도시개발(6㎡·9%)보다 높다.
주택건설사업계획·대지조성사업계획·정비계획은 세대 기준이고 부지면적 대비는 모두 5%다.
녹지 3종은 기능으로 나눈다: 공해·재해 방지(완충), 자연환경 보전·복원으로 경관 향상(경관), 공원·하천·산지를 잇는 선형(연결).

근거 법 [계획]	규모	인구 및 세대 대비	부지면적 대비
도시개발법 [개발계획]	10,000㎡ 이상~300,000㎡ 미만	1인당 3㎡ 이상	5% 이상
	300,000㎡ 이상~1,000,000㎡ 미만	1인당 6㎡ 이상	9% 이상
	1,000,000㎡ 이상	1인당 9㎡ 이상	12% 이상
주택법 [주택건설사업계획]	1,0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1세대당 3㎡ 이상	5% 이상
주택법 [대지조성 사업계획]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계획	1세대당 3㎡ 이상	5%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계획]	50,000㎡ 이상의 정비계획	1세대당 2㎡ 이상	5% 이상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계획]	100,000㎡ 이상 ~ 300,000㎡ 미만	1인당 6㎡ 이상	12% 이상
	300,000㎡ 이상 ~ 1,000,000㎡ 미만	1인당 7㎡ 이상	15% 이상
	1,000,000㎡ 이상 ~ 3,300,000㎡ 미만	1인당 9㎡ 이상	18% 이상
	3,300,000㎡ 이상	1인당 12㎡ 이상	20% 이상

계산 예(재계산, 가정: 택지개발계획으로 본다): 2편 233쪽 3.2 계획지표의 부지 963,150㎡·계획인구 14,445인은 30만~100만㎡ 구간이라 1인당 7㎡ → 101,115㎡, 부지 15% → 144,472.5㎡다. 교재 415쪽은 두 기준의 적용 관계(둘 다 충족인지, 큰 쪽인지)를 적지 않는다(교재 415쪽 확인불가) — 토지이용계획표에는 두 값을 모두 대조해 둔다.
2편 232쪽(3.2 보전산지)은 하천 재해방지에 완충녹지·보행자도로·수변공원을 함께 쓴다 — 완충녹지의 「재해 방지」 목적이 도면에서 쓰이는 자리다.
연결녹지는 정의상 선형이므로 구상도에서 공원·하천·산지 사이를 띠로 잇는다.

2018~2024 필답 정리표에서 「확보 기준」이 2018년 1회·2019년 4회·2020년 3-2회·2022년 4회·2024년 1회, 「녹지 기능별 구분」이 2020년 3-2회·2024년 1회에 나왔다. 이 쪽 두 표가 그 범위다.
답안에는 근거 법과 계획 이름, 규모 구간의 「이상·미만」, 두 기준(인구·세대 대비 ㎡ / 부지면적 대비 %)을 함께 쓴다.
녹지 3종은 이름과 목적을 짝으로: 완충(공해·재해 방지) · 경관(경관 향상) · 연결(연결·여가, 선형).

「1인당」(도시개발·택지개발)과 「1세대당」(주택건설·대지조성·정비계획)을 바꿔 쓰지 않는다. 세대 기준 중 정비계획만 2㎡다.
구간 경계는 「이상~미만」: 300,000㎡ 사업은 위 구간(도시개발 6㎡·9%, 택지개발 7㎡·15%)이다. 택지개발 최상위 경계는 3,300,000㎡다.
표에 도시개발 10,000㎡ 미만, 택지개발 100,000㎡ 미만 구간은 없다(교재 415쪽 확인불가).
완충녹지(방지)와 경관녹지(보전·복원·경관 향상)의 목적을 섞지 않는다. 「선형」이 정의에 들어간 것은 연결녹지뿐이다.
연결녹지 정의 칸이 「연결녹지:」로 다시 시작한다(인쇄 중복). 법 이름·별표 번호·기준은 교재 기준(2018년판)이라 개정 가능성이 있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415쪽(5) 공원녹지 확보 기준 — 시행규칙 별표2, 6) 녹지의 세분 — 법 제35조) 이미지 대조, 교재 기준(2018년판) · 계산 예 2편 233쪽 계획지표 값으로 재계산 · 앵커 page:kjr-실기/415 · 관련 414쪽 도시공원의 구분·설치기준 · 407쪽 도시개발 · 408쪽 택지개발사업 · 410쪽 도정법 사업유형 · 232~233쪽 3.2 하천 방재·계획지표 · 418쪽 제2장 인구예측모형 공식 요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