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408쪽 · 제1장 도시계획 관련법규 · 07 도시개발 3~4

3. 택지개발사업 · 4. 주택법 : 도시형생활주택

택지개발사업의 정의와 세 단계(지구 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가 갖는 법적 효력의 차이, 도시형생활주택 세 유형(단지형 연립·단지형 다세대·원룸형)의 요건(300세대 미만, 전용 12~50㎡, 심의 시 5층).

1. 정의 교재 408쪽 3. 1) · 4.

택지개발사업 —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업·도시화에 따른 도시 내 인구집중으로 부족한 택지를 조속히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교재 206쪽은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조성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 적는다.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주택법).

2. 원리와 맥락

택지개발사업은 07 도시개발 절 안에서 도시개발사업(407쪽)과 나란히 놓인다. 206쪽 기준으로 도시개발사업은 단일·복합 기능의 단지나 시가지 조성이 목적이고, 택지개발사업은 주택건설용지·공공시설용지의 공급이 목적이다. 택지개발 절차는 단계마다 승인의 「법적 효력」이 다르다는 것이 요점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의 주택 유형이지만 세부 정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구분(가목 아파트·나목 연립주택·다목 다세대주택)을 빌려 쓴다.

3. 수치·기준 교재 408쪽 표 2개

단계	주요내용(교재 표)
지구 지정	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이후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는 단계(사전업무 단계)
개발 계획	예정지구의 지정은 택지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예정지구의 기본적인 개발방향 및 공간골격을 형성하는 작업
실시 계획	실시계획의 승인은 공사착수를 인정하는 효력, 개발계획의 승인은 사업 착수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의한 사업인정의 법률적 효력

유형	근거(교재 표기)	요건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연립주택)	원룸형 주택 제외.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 5층까지
단지형 다세대주택	별표1 제2호 다목(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제외.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5층까지
원룸형 주택	별표1 제2호 가목~다목(아파트·연립·다세대) 중 하나	가. 세대별 독립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부엌 설치 나. 욕실·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12㎡ 이상 50㎡ 이하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않음

4. 실무 적용

교재 206쪽 비교표: 주거단지는 근린주구·30~50ha·1만 명·1:2500 이하·건축법·주택법·개별 건축물, 택지개발은 근린지구·±100ha·1~3만 명·1:2500~1:5000·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 등·용지계획이다. 작업형 3장 택지개발 문제는 이 「용지계획」 단위로 토지이용계획표와 구상도를 그린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교재 1·2편 작업형에는 나오지 않는 필답 범위다.

5. 시험 포인트

2018~2024 필답 정리표: 「주택 종류」(건축법) 2020년 3회·2022년 4회, 「국민주택규모」(주택법) 2020년 4회·2023년 1회. 도시형생활주택 정의의 「국민주택 규모」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구분이 이 항목들과 맞닿는다.
택지개발 사업절차를 묻는 항목은 정리표와 교재 기출(468~508쪽)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답안 어구: 「300세대 미만」「국민주택 규모」, 원룸형 「주거전용면적 12㎡ 이상 50㎡ 이하」「지하층 설치 금지」, 단지형 「건축위원회 심의 시 5층까지」.

6. 혼동·오답

단지형 연립·다세대는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연립·다세대다. 원룸형은 아파트를 포함한 세 유형 어디에도 해당할 수 있다.
5층은 기본 요건이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의 단서다.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효력은 실시계획이 아니라 개발계획 승인에 있다(교재 표). 실시계획 승인은 공사착수다.
표 안에서 「예정지구」와 「택지개발지구」가 섞이고, 도시형생활주택 세부 유형(원룸형 명칭·면적 기준)은 시행령 사항이다. 교재 기준(2018년판)으로 쓰되 개정 가능성이 있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408쪽(3. 택지개발사업·4. 주택법 : 도시형생활주택) 원문 대조 · 206쪽 택지개발사업 정의·주거단지와 택지개발 비교 · 앵커 page:kjr-실기/408 · 관련 407쪽 도시개발 · 408쪽 도시재생 사업 수법 · 206쪽 우리나라 도시개발 · 31쪽 작업형 기출유형 택지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