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206쪽 · 3장 택지개발계획 · 3. 택지개발이론 · 02 우리나라 도시개발 · 1. 택지개발의 실제
02 우리나라 도시개발 — 1. 택지개발의 실제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과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의 목적, 근린권·지구권·지역권·도시권 권역 설정과 밀도 원칙, 주거단지(근린주구 30~50ha)와 택지개발(근린지구 ±100ha)의 규모 대비.
1. 정의 교재 206쪽 1)·2)
| 사업 | 근거법 | 교재 정의 |
|---|
|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 단일 또는 복합 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
| 택지개발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조성 및 공급하는 사업. 도시지역의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교재는 조문 번호를 적지 않았다(교재 206쪽 확인불가). 법령 내용은 교재 기준(2018년판)이다.
2. 원리와 맥락
- 도시개발사업은 기능(단일·복합)의 단지·시가지 조성, 택지개발사업은 택지난 해소를 위한 주택건설용지·공공시설용지 공급이 목적이다.
- 2장 주거단지에서 3장 택지개발로 오르면 단위가 근린주구→근린지구, 계획대상이 개별 건축물→용지계획으로 바뀐다. 214쪽: 「택지개발부터는 공공시설용지의 표현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 — 3장 도면의 핵심은 용지 구획과 지구중심이다.
- 생활권은 거리(보행권·자동차 5분)와 하위 중심 수(3~4개 근린, 4~5개 지구)로 위계를 잡고, 밀도는 중심지 고밀·외곽지 저밀로 배분한다.
3. 수치·기준 교재 206쪽 표 2개 · 214쪽 대조
| 3) 권역 | 내용 |
|---|
| 근린권 | 보행권 중심으로 150~500m 범위 |
| 지구권 | 3~4개 근린 중심, 자동차로 5분 내외 도달, 0.4~1km |
| 지역권 | 4~5개 지구 중심, 역세권, 중규모상업시설 중심으로 2~6km 범위 |
| 도시권 |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곳을 중심으로 4~10km 범위 |
| 구분* | 주거단지 | 택지개발 |
|---|
| 생활권 | 근린주구 | 근린지구 |
| 면적 | 30~50ha | ±100ha |
| 인구 | 1만명 | 1~3만명 |
| 스케일 | 1:2500 이하 | 1:2500~1:5000 |
| 관련법 | 건축법, 주택법 | 도개발, 택촉법 등(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 |
| 포인트 | 개별 건축물 | 용지계획 |
* 206쪽 표에는 행 이름이 없다. 214쪽 같은 표의 행 이름(생활권·면적·인구·스케일·관련법·포인트)을 붙였다.
- 도시권 및 지역권 중심지 고밀계획, 외곽지 저밀계획 — 중심지: 주거·업무·공공·상업시설의 복합개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압축개발 유도, 빌딩바람·일조권·주민건강 고려.
- 기반시설 및 근린시설 등의 기준: 도시 규모와 설정권역 규모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계획.
4. 실무 적용
- 대상지 면적·계획인구로 단위를 먼저 판정한다. 3.2 보전산지는 96.3ha·14,445인(233쪽) — 택지개발(근린지구) 칸이다.
- 축척 칸은 문제지 계획도 축척과 맞춰 본다: 270쪽 3.4 문제 S=1:3,000.
- 중심지 복합·고밀, 외곽 저밀 원칙이 207쪽 지구중심 Sky line과 토지이용계획표의 용지 배분으로 이어진다.
5. 시험 포인트
- 「주거단지계획과 택지개발계획의 차이」 → 생활권(근린주구↔근린지구)·면적(30~50ha↔±100ha)·인구(1만↔1~3만명)·스케일·관련법·포인트(개별 건축물↔용지계획) 여섯 쌍.
- 권역 4단계 거리: 근린권 150~500m · 지구권 0.4~1km(자동차 5분 내외) · 지역권 2~6km · 도시권 4~10km.
- 근거법 짝: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6. 혼동·오답
- 원문 「외곽지는 원활한 대중교통체계, 중심지는 접근성을 높이고 저밀도로 개발」은 바로 위 「중심지 고밀, 외곽지 저밀」과 어긋난다. 「외곽지는 원활한 대중교통체계로 중심지 접근성을 높이고 저밀도로 개발」로 읽어야 앞뒤가 맞는다.
- 근린지구 인구가 쪽마다 다르다: 206·214쪽 1~3만명, 41쪽 10,000~20,000명(5,000~10,000세대).
- 근린권·지구권·지역권·도시권(거리 기준 권역)과 41쪽 인보구·근린분구·근린주구·근린지구(인구 기준 생활권)는 다른 체계다. 섞어 쓰지 않는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206쪽(1) 도시개발사업 2) 택지개발사업 3) 생활권 계획·권역 설정, 주거단지/택지개발 표) 이미지 원문 대조 · 행 이름: 214쪽 같은 표 · 대조: 41쪽 근린생활권의 구성, 233쪽 계획지표, 270쪽 문제지 · 앵커 page:kjr-실기/206 · 관련 207쪽 생활권계획과 지구중심 · 214쪽 근린주구와 지구 · 41쪽 근린생활권의 구성 · 40쪽 생활권계획 · 232~233쪽 3.2 계획지표 · 204쪽 현대도시계획과 패러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