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414쪽 · 제1장 도시계획 관련법규 · 09 도시계획시설 · 3. 공간시설 2)~4)

2) 도시공원의 구분 · 3) 생활권공원의 설치기준 · 4) 주제공원의 설치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도시공원 세분(국가도시공원·생활권공원·주제공원)과 시행규칙 별표3의 설치기준·유치거리·규모(어린이공원 250m·1,500㎡, 근린생활권 500m·1만㎡, 도보권 1천m·3만㎡ 등) — 교재 기준(2018년판).

1. 정의 교재 414쪽 2) 도시공원의 구분 — 법 제15조

교재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를 인용해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생활권공원·주제공원으로 나눈다. 법령은 교재 기준(2018년판)이다.

구분	세분	교재 원문(특성)
국가도시공원	-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생활권공원	(총칙)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도보권 근린공원	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광역권 근린공원	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주제공원	(총칙)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교재 인쇄는 체육공원 칸 — 6절)
	체육공원	정의 문장 없음(교재 414쪽 확인불가 — 칸 밀림)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기타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2. 원리와 맥락

분류 축이 다르다. 생활권공원은 「도시생활권의 기반」이라 이용 거리(생활권 위계)로 나누고, 주제공원은 「다양한 목적」(역사·문화·수변·묘지·체육·도시농업)으로 나눈다. 그래서 별표3에서 생활권공원은 유치거리가 기준이고, 주제공원은 유치거리가 전부 「제한없음」이며 입지(설치기준)와 규모가 기준이다.
근린공원 4단계는 이용권이 인근 → 도보권 → 도시지역 → 광역으로 넓어질수록 규모 하한이 1만 → 3만 → 10만 → 100만㎡로 커지고, 도시지역권부터는 유치거리 대신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라는 입지 조건이 붙는다.
위치: 413쪽 「3. 공간시설 1) 광장」 다음의 공간시설 항목이고, 415쪽 공원녹지 확보 기준(총량)·녹지의 세분으로 이어진다.

3. 수치·기준 교재 414쪽 3)·4) 시행규칙 별표3

생활권공원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소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어린이공원	제한없음	250미터 이하	1,500㎡ 이상
근린공원(근린생활권)	제한없음	500미터 이하	10,000㎡ 이상
근린공원(도보권)	제한없음	1천미터 이하	30,000㎡ 이상
근린공원(도시지역권)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없음	100,000㎡ 이상
근린공원(광역권)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없음	1,000,000㎡ 이상

주제공원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역사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문화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수변공원	하천·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제한없음	제한없음
묘지공원	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제한없음	100,000㎡ 이상
체육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없음	10,000㎡ 이상
도시농업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4. 실무 적용

공원 배치는 두 단계로 검토한다: 개발계획 전체의 공원녹지 총량은 415쪽 확보 기준으로, 공원 하나하나의 규모·거리는 이 쪽 별표3으로 맞춘다.
2편 233쪽 생활권 표는 근린분구-어린이공원, 근린주구-근린공원, 근린지구-도보권 근린공원·주제공원, 도시외곽-도시지역권 근린공원으로 이 위계를 그대로 계획지표에 옮긴다.
도면에서 어린이공원은 1,500㎡,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은 1만㎡ 이상이 되도록 면적을 잡고, 주거지에서 각각 250m·500m 안에 들도록 둔다.

5. 시험 포인트

2018~2024 필답 정리표: 2020년 4회 「생활권 공원 종류, 거리, 규모」, 2022년 4회 「생활권 공원 종류」 — 3) 표가 그대로 답이다.
답안 어구: 근린공원 4종 이름(근린생활권·도보권·도시지역권·광역권)과 유치거리 「~미터 이하」, 규모 「~㎡ 이상」을 단위와 함께 쓴다.
주제공원 중 규모 하한이 있는 것은 묘지공원 100,000㎡·체육공원 10,000㎡ 둘뿐이고, 유치거리는 모두 제한없음이다.

6. 혼동·오답

교재 칸 밀림: 2) 표의 묘지공원 칸에 수변공원 설명이 한 번 더 인쇄되고, 묘지공원 설명(「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은 체육공원 칸에 들어가 있다. 체육공원의 정의 문장은 교재에 없다. 위 1절 표는 문장 내용에 따라 묘지공원 칸으로 옮겼다.
「생활권공원」은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을 묶는 상위 구분이고, 「근린생활권」은 근린공원의 한 단계 이름이다.
도시지역권·광역권 근린공원과 체육공원은 유치거리만 제한없음이고 설치기준(기능 발휘 장소)은 있다 — 세 칸을 모두 「제한없음」으로 외우면 틀린다.
도시자연공원구역(406쪽)은 용도구역이라 이 쪽 도시공원 분류에 들어 있지 않다.
교재 기준(2018년판)이다. 이후 개정으로 공원 종류·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개정 가능성).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414쪽(2) 도시공원의 구분 — 법 제15조, 3) 생활권공원·4) 주제공원의 설치기준 — 시행규칙 별표3) 이미지 대조, 교재 기준(2018년판) · 생활권 대조 2편 233쪽 · 앵커 page:kjr-실기/414 · 관련 413쪽 3. 공간시설 1) 광장 · 415쪽 공원녹지 확보 기준·녹지의 세분 · 412쪽 기반시설의 구분 · 406쪽 도시자연공원구역 · 232~233쪽 3.2 생활권별 공원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