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412쪽 · 제1장 도시계획 관련법규 · 09 도시계획시설 1~2

09 도시계획시설 — 1. 기반시설의 구분 · 2. 교통시설의 구분

기반시설 7분류 53개(교통 10·공간 5·유통공급 9·공공문화체육 10·방재 8·보건위생 7·환경기초 4), 도정법 정비기반시설,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7종(폭 기준)과 규모별 12류(광로 1류 70m 이상 ~ 소로 3류 8m 미만).

1. 정의 교재 412쪽

기반시설은 교재 표 제목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아래 7분류로 나뉜다. 411쪽 용어 설명은 기반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로 정의한다. 정비기반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따로 정한 범위로, 법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를, 시행령은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공동이용시설을 든다.

2. 원리와 맥락

7분류는 도시 전체의 도시·군계획시설 체계이고(교재 1편 104쪽도 같은 7분류 「53개」),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에서 쓰는 범위다.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상하수도·공원·주차장·공동구·녹지·하천·공공공지·광장·가스공급은 7분류와 겹치고, 소방용수시설·비상대피시설·공동이용시설은 7분류 표에 없다. 도로는 세 축으로 나뉜다 — 사용 및 형태별·규모별(412쪽), 기능별(413쪽).

3. 수치·기준 교재 412쪽 표 4개

분류(개수)	시설
교통시설(10)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5)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 및 공급시설(9)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10)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8)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7)	화장시설, 공동묘지, 납골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4)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합계 10+5+9+10+8+7+4 = 53(재검산, 104쪽 「53개」와 일치).

사용 및 형태	기준
일반도로	폭 4m 이상, 통상의 교통소통
자동차전용도로	시·군 내 주요지역 간이나 시·군 상호간 대량 교통량 처리, 자동차만 통행
보행자전용도로	폭 1.5m 이상,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
보행자우선도로	폭 10m 미만,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 고려
자전거전용도로	하나의 차로 기준 폭 1.5m(부득이한 경우 1.2m) 이상
고가도로	시·군 내 주요지역 또는 시·군 상호간 연결, 지상교통 원활을 위해 공중에 설치
지하도로	같은 목적으로 지하에 설치(도로·광장 등의 지하공공보도시설 포함). 입체교차 목적의 지하 도로는 제외

규모	1류	2류	3류
광로	70m 이상	50~70m	40~50m
대로	35~40m	30~35m	25~30m
중로	20~25m	15~20m	12~15m
소로	10~12m	8~10m	8m 미만

범위는 모두 「이상~미만」이다(교재 표 문구).

4. 실무 적용

규모별 구분은 교재 1편 70쪽 「도로의 규모」와 같은 표이고, 69쪽은 규모별 연계 용도를 준다 — 소로: 근린생활·근린공공시설·유치원 등 / 중로: 대규모 판매·공공업무·대규모 업무시설·종합병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 / 대로: 백화점·쇼핑센터·대규모 업무시설·의료시설 등 / 광로: 도시의 상징성을 갖는 대규모 판매 및 업무시설 등.
작업형 토지이용계획표의 시설용지(도로·공원·녹지·학교·공공청사 등)는 이 7분류의 시설 이름이다. 「공공공지」·「유통업무설비」처럼 정식 명칭으로 적는다.

5. 시험 포인트

교재 기출 「도시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시설을 분류하고 각 3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2012년 2회 4번(14점), 2014년 4회 2번(14점) — 답안 칸 7개, 해설 근거 「규칙 제2장~8장」(교재 477쪽). 2018년 2회(일) 2번 「도시계획시설 분류를 3가지 이상」.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 2013년 1회 4번 나(6점), 2015년 1회 5번 나(7점), 2016년 2회 4번 나, 2017년 2회 1번 나(5점) — 답안 표 7행, 해설 근거 규칙 제9조(교재 481·495쪽).
2018년 2회(일) 1번 「보행자 우선도로의 결정기준 4가지」(6점, 해설 근거 규칙 제19조) — 412쪽에는 정의(폭 10m 미만)만 있고 결정기준 4가지는 없다(교재 412쪽 확인불가).
필답 정리표: 시설 분류 2018년 2회·2019년 4회·2020년 3회, 사용 형태 구분 2019년 2회·2020년 3-2회·2023년 4회.

6. 혼동·오답

정비기반시설(도정법)과 기반시설(7분류)은 다른 목록이다. 「공용주차장」·「소방용수시설」·「비상대피시설」은 정비기반시설 쪽 표현이다.
보행자전용도로는 1.5m 「이상」, 보행자우선도로는 10m 「미만」이다. 자전거전용도로 1.5m는 「하나의 차로」 기준이다.
경계값: 25m는 대로3류, 12m는 중로3류, 8m는 소로2류, 40m는 광로3류다.
규칙 이름이 교재 안에서 넷으로 적힌다(412·413·103쪽, 해설) — 「도시계획시설」/「도시·군계획시설」, 「설치기준에 관한」/「설치에 관한」이 섞인다. 개정 가능성, 현행 명칭 대조 필요.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412쪽(1. 기반시설의 구분·2. 교통시설의 구분 1)·2)) 원문 대조 · 104쪽 도시계획기반시설 53개 · 69·70쪽 도로 규모 · 476·480·492·494·501·504·508쪽 기출 문제 · 477·481·495쪽 해설 · 앵커 page:kjr-실기/412 · 관련 413쪽 도로의 기능별 구분과 광장 · 104쪽 도시계획시설 53개 · 70쪽 도로의 규모와 가각 · 69쪽 규모별 용도의 상관관계 · 411쪽 도촉법(기반시설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