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제37조의 용도지구 10종(경관·미관·고도·방화·방재·보존·시설보호·취락·개발진흥·특정용도제한)과 세분 22개의 지정목적,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 도면 범례의 색(빨강·초록·파랑·없음).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는 지역이다(404쪽). 405쪽은 그 10개 지구와 세분을 국토계획법 제37조 기준으로 정리하고, 지구마다 도면 범례 예시와 색을 붙였다.
10개 지구는 지정목적으로 묶인다: 경관 형성(경관·미관), 높이 관리(고도), 재해 예방(방화·방재), 보호(보존·시설보호), 정비·개발(취락·개발진흥), 입지 제한(특정용도제한). 세분 이름이 목적을 말한다 — 고도지구의 최고·최저, 취락지구의 자연(녹지지역 등)·집단(개발제한구역 안), 개발진흥지구의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
| 지구(공통 목적) | 세분 — 지정목적 |
|---|---|
| 경관지구(경관을 보호·형성) | 자연경관지구 —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 유지 · 수변경관지구 —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 ·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경관보호 |
| 미관지구(도시미관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규모 등을 제한) | 중심미관지구 —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 ·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 · 일반미관지구 — 중심미관 및 역사문화미관 이외의 곳의 미관을 유지 |
| 고도지구(도시토지의 고도이용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 | 최고고도지구 — 도시환경과 경관보호, 과밀방지 위해 최고한도 정함 ·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 고도화, 도시경관 보호위해 최저한도 정함 |
| 방화지구 | (세분 없음) 화재위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역의 건물구조를 규제 |
| 방재지구 | (세분 없음)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의 예방 |
| 보존지구(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보존) |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 큰 지역의 보호·보존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의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 · 생태계보존지구 — 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 보존가치 큰 지역의 보호·보존 |
| 시설보호지구(학교, 항만, 공용시설, 공항시설의 보호) |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 ·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 ·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의 관리·운영 ·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 |
| 취락지구(녹지지역 등과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 |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 등의 취락을 정비 ·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 |
| 개발진흥지구(주·상·공·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의 개발·정비) |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중심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유통·물류기능 중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 중심 · 복합개발진흥지구 — 위의 2가지 이상의 기능 중심 · 특정개발진흥지구 —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 |
| 특정용도제한지구 | (세분 없음) 주거기능, 청소년 보호 등을 목적으로 특정시설입지를 제한 |
합계 10개 지구 · 세분 22개(경관 3·미관 3·고도 2·보존 3·시설보호 4·취락 2·개발진흥 5) · 세분 없는 지구 3개(방화·방재·특정용도제한).
| 범례 예시(교재 표기) | 색 |
|---|---|
| 자연경관지구 · 방화지구 · 항만시설보호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빨강 |
| 역사문화미관지구 · 방재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 초록 |
| 최고고도지구 | 파랑 |
| 학교시설보호지구 · 자연취락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 없음 |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405쪽(용도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표·범례 예시) 원문 대조 · 개념·중복 지정: 404쪽 · 기출: 필답 출제 패턴 정리표(2018~2024) · 앵커 page:kjr-실기/405 · 관련 404쪽 용도구역과 용도지구 · 403쪽 용도지역 · 406쪽 개발제한구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