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의 정의와 사업시행 근거법 표(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개발촉진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의 4대 목표도시, 기업도시의 4유형과 교재 사례 지역.
균형발전(均衡發展 — 지역균형발전·국토균형발전·균형개발·지역균형개발·국토균형개발)은 「각 지역이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의미한다.
세 도시는 지방으로 옮기는 대상이 다르다. 행복도시는 행정기능,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거점을 만든다. 그래서 정의의 주어도 다르다 — 행복도시는 수도권 집중 시정,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수용과 산·학·연·관 협력,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의 자족적 복합기능이다. 399쪽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 안을 억제·관리한다면, 이 절은 수도권 밖에 받을 곳을 만드는 쪽이다.
| 대분류 | 도시개발사업의 유형 | 사업시행 근거법률(교재 표기) |
|---|---|---|
| 균형발전 | 행복도시개발사업 | 행복도시특별법 |
| 균형발전 | 혁신도시개발사업 | 혁신도시특별법 |
| 균형발전 | 기업도시개발사업 | 기업도시특별법 |
| 균형발전 |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
| 도시 | 목표도시 4개(주요내용) |
|---|---|
| 행복도시 | 복합형 행정·자족도시(국가균형발전 구심점·다양한 도시기능 유치·질 높은 공공서비스) · 살기좋은 인간중심도시(장벽없는 도시·생활하기 편한 도시·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 품격높은 문화·정보도시(지역문화정체성 제고·특색있는 도시문화 연출·U-행정도시 구현) · 쾌적한 친환경도시(인간·생태환경의 조화·수자원 관리를 통한 쾌적성 증진·자원 순환을 통한 에너지 절감) |
| 혁신도시 |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혁신을 창출하는 혁신거점도시 · 지역테마를 가진 개성 있는 특성화 도시 · 누구나가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가능한 교육·문화도시(특목고 등 교육여건 선진화, U-City 조성) |
| 기업도시 유형 | 주 기능 | 교재 사례 |
|---|---|---|
| 산업교역형 | 제조업과 교역 위주 | 무안 |
| 지식기반형 | 연구개발 위주 | 원주, 충주 |
| 관광레저형 | 관광·레저·문화 위주 | 무주, 태안, 영암·해남 |
| 혁신거점형 |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한 지역혁신 거점 | 사례 없음 |
행복도시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모범도시를 조성,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고 품격높은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 건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400쪽(균형발전 정의·사업시행 근거법 표·행복도시)·401쪽(혁신도시·기업도시와 유형) 원문 대조 · 기출: 필답 출제 패턴 정리표(2018~2024)에 해당 항목 없음 · 앵커 page:kjr-실기/400 · 관련 같은 400쪽 GTX와 대심도 · 399쪽 수도권정비계획법 · 396~397쪽 계획별 대비표(취소선 항목) · 401쪽 국토계획법·광역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