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300쪽 · 4장 신도시계획 · 4. 신도시 이론 · 3. 주거형 도시계획

3. 주거형 도시계획 — 토지이용계획 기준

주거·상업·공업·녹지용지별 계획기준: 상업용지는 주거용지 면적의 5% 내외, 공업용지면적의 10% 이상 완충녹지, 철도부지변 30m·25m 이상 도로변 10m 완충녹지, 녹지 3만~30만㎡ 15%·30만㎡ 이상 20%.

1. 정의 교재 300쪽 3. 주거형 도시계획 — 토지이용계획

주거형 도시계획 표는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 두 칸으로 나뉜다. 이 카드는 토지이용계획 칸(주거·상업·공업·녹지용지)과 옆 여백 표(녹지 비율)를 다룬다.

용지	교재 원문
주거용지	양호한 주거환경과 적정한 밀도가 유지되도록 계획 · 단독주택용지·연립주택용지·아파트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등으로 구분
상업용지	주거용지 면적의 5% 내외에서 계획
공업용지	주변지역의 여건이나 수용인구의 특성에 맞는 자족기능을 확보함 · 자동차 정비시설, 음식물제조시설 등을 집단화하여 유지하는데 필요한 면적으로 하되, 구역내 모든 지역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공업용지를 분산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공업용지면적의 10% 이상의 면적을 완충녹지로 계획
녹지용지	근린공원·어린이공원·완충녹지·경관녹지·광장·보행자도로·친수공간 등으로 계획

주거형 도시계획은 주거용지를 기준량으로 놓고 다른 용지를 비율로 붙인다: 상업은 주거용지의 5% 내외, 공업 쪽 완충녹지는 공업용지의 10% 이상.
공업용지는 298쪽 자족형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맡는다. 생활 밀착 업종을 집단화하라는 요구와 구역 어디서나 닿도록 분산 배치하라는 요구가 함께 있다.
녹지용지 칸에는 녹지지역(용도지역)으로 구획할 지역의 조건이 함께 적혀 있다 — 용지(토지이용)와 지역(용도지역) 두 층이 한 칸에 겹친다.

녹지지역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지역	기준
도시지역 또는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예정인 지역에서	200m 이내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계에서	200m 이내
일단의 토지가 대부분 토지적성평가 결과 1·2등급 토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규모가 작아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된 지역	1·2등급

구역면적(여백 표, 제목 없음)	녹지
3만㎡~30만㎡	전체구역면적의 15% 이상
30만㎡ 이상	전체구역면적의 20% 이상

여백 표 두 행 모두 「주거용지 안에 조성된 녹지면적 제외」가 붙어 있다. 상업용지는 주거용지 면적의 5% 내외다.

토지이용계획표 검산: 상업용지 ≒ 주거용지 × 5%, 녹지 ≥ 전체구역면적 × 15%(3만~30만㎡) 또는 20%(30만㎡ 이상) — 주거용지 안 녹지는 빼고 센다.
4.5 맹꽁이서식지는 대상지 남북측에 30m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다(343쪽) — 폭 25m 이상 도시계획도로라 도로변에 10m 이상 완충녹지를 둔다. 194쪽 설계 팁(「25m 이상의 간선도로변 : 10m」, 「30m 이상의 도로변 : 도로폭의 1/3」)으로 계산해도 30m 도로는 10m다(계산값).
철도가 주거용지에 면하면 철도부지변에 30m 이상 완충녹지를 두고 토지이용계획표 녹지 행에 넣는다.

도면 여백·계획개념에 숫자째 쓴다: 「상업용지 주거용지 면적의 5% 내외」, 「공업용지면적의 10% 이상 완충녹지」, 「철도부지변 30m 이상·25m 이상 도로변 10m 이상 완충녹지」.
용도지역 수요추정 문제(4.1 비고 「용도지역 수요추정」, 1편 32쪽)는 상업지역 면적을 이용인구·연상면적 산식으로 따로 구한다(306·343쪽). 문제 조건 산식이 우선이고, 5% 내외는 주거형 계획의 상업용지 검산값이다.

녹지용지 칸은 여섯 항목을 같은 점으로 늘어놓아, 완충녹지 세 항목까지 「녹지지역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지역」의 하위처럼 읽힌다. 내용상 앞 세 항목은 녹지지역(용도지역) 구획 조건, 뒤 세 항목은 완충녹지 폭이다.
여백 표(15%·20%)는 제목과 근거가 없다. 녹지용지 칸 옆에 놓여 녹지 비율로 읽지만 공원이 포함되는지는 알 수 없다(교재 300쪽 확인불가). 3편 415쪽 별표2 공원녹지 확보 기준과는 구간·숫자가 다르다.
상업용지 5% 내외(300쪽, 상업용지 총량) ≠ 299쪽 복합용도 「주거용지에 5% 이상의 근생시설용지」(주거용지 안).
도로변 완충녹지 폭: 300쪽은 25m 이상 도로에 일률 10m 이상, 194쪽은 30m 이상 도로에 도로폭의 1/3이다 — 30m를 넘는 도로에서는 194쪽 쪽이 넓다(예: 40m 도로 약 13.3m, 계산값).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300쪽(3. 주거형 도시계획 — 토지이용계획 칸 · 녹지 여백 표) 이미지 대조, 교재 기준(2018년판) · 대조 194·299·306·343·415쪽, 1편 32쪽 · 앵커 page:kjr-실기/300 · 관련 300쪽 기반시설 기준(같은 쪽) · 299쪽 복합용도 5%·10% · 194쪽 완충녹지 25m 10m·30m 1/3 · 80쪽 녹지와 완충녹지 · 415쪽 공원녹지 확보 기준 · 343쪽 4.5 조건분석 · 301쪽 가구 및 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