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62쪽 · 3장 토지이용계획 · 3. 용도계획

공업지역 계획기준 · 5. 녹지지역

61쪽 공업지역 3종의 입지조건을 마무리하고, 도시지역 중 규제가 가장 강한 녹지지역 3종으로 넘어간다.

1. 정의 교재 62쪽 ①~③, 5.

공업지역은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해 오염피해를 방지하고, 지형지세·풍향·수자원·교통시설 접근성을 고려해 입지시킨다. 대도시·중소도시에서는 토지이용 간 상충을 억제하기 위해 준공업지역 지정을 최소화한다.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산림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 녹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 도시지역 중 토지이용규제가 가장 강한 지역이다. 자연녹지지역(도시 녹지공간 확보·확산 방지·장래 도시용지 공급,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 허용), 생산녹지지역(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 유보), 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경관·산림·녹지공간 보전)으로 나뉜다.

2. 원리와 맥락 규제 강도의 위계

공업지역 3종(전용·일반·준공업, 61쪽)은 공해 강도가 낮아질수록 주거·상업 혼재를 허용하는 순서였다. 준공업지역은 오염 최소·시가화지역 인접이라는 조건 때문에 오히려 과도한 지정을 최소화해야 하는 역설적 위치에 있다.
녹지지역 3종은 반대로 개발 허용 정도가 낮아지는 순서다 — 자연녹지(제한적 개발 허용) → 생산녹지(개발 유보) → 보전녹지(보전 목적, 개발 원칙적 배제)로 규제가 강해진다.

3. 공업지역·녹지지역 계획기준 이 쪽의 핵심

구분	계획기준·지정목적
일반공업지역	주거지역과 혼재 회피, 지형지세·풍향·수자원·교통접근성 고려 입지, 준공업지역 최소화
전용공업지역	비교적 평탄한 지형(지내력 충분), 철도·화물전용도로·공항터미널(임해는 항만) 접근성 양호, 동력·용수 공급·폐기물처리 유리, 중화학 공장지대
준공업지역	일상용품 생산·수리·정비 공장, 환경오염 가능성 최소 제조업, 시가화지역 인접, 통근 편의성·주거기능 보호 고려
자연녹지지역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 — 불가피시 제한적 개발 허용
생산녹지지역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 유보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경관·산림·녹지공간 보전

4. 실무 적용

전용공업지역 입지 판정 시 철도·화물도로·항만 접근성을 1순위 체크리스트로 쓴다.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하라는 원칙(53쪽 §4 녹지지역 고려사항)은 이 쪽 자연/생산/보전 녹지 지정과 함께 답안에 연결해 쓴다.

5. 시험 포인트

「준공업지역 지정을 최소화하는 이유」 → 토지이용 간 상충 억제를 정확히 인용한다.
녹지지역 3종의 개발 허용도 순서(자연>생산>보전, 보전이 가장 엄격)를 정확히 쓴다.
녹지지역이 도시지역 중 규제가 가장 강한 지역이라는 문장은 그대로 인용 가능하다.

6. 혼동·오답

생산녹지지역을 "농업 시설 설치 지역"으로 오인하지 않는다 — 개발을 유보하는 지역이지, 개발을 전제로 한 농업용지가 아니다.
전용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공해 강도를 바꿔 쓰지 않는다 — 전용=중화학·공해성, 준공업=오염 가능성 최소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62쪽(공업지역 계획기준, 녹지지역 정의·지정목적) · 앵커 page:kjr-실기/62 · 관련 61쪽 공업지역 · 63쪽 용도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