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38쪽 · 2장 도시계획이론 · 1. 단지계획 및 생활권계획

5~6. 우리나라 주거환경의 문제점·해결방안 / 3. 용어 설명

37쪽 단지계획의 목표가 현실에서 어떻게 어긋나는지(문제점)와 그 대응(해결방안), 그리고 답안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4개 용어(획지·가구·대지·필지)의 정의.

1. 정의 교재 38쪽 3.

① 획지: 가구를 분할하여 1단위의 건축부지로 한 것. 하나하나의 주택에 소요되는 면적에 해당하며, 단지계획의 최소단위다.

② 가구: 공공의 도로에 의해 서비스될 수 있는 하나 혹은 몇 개의 필지가 일정한 패턴을 이루며 집합된 일단의 대지. 외부는 도로에 의해 구획되고 내부는 단지 내 집산도로로 분절된다. 생활권보다는 환경단위라는 국면에서 주거단지를 이해하려는 개념이다 — 물리적 요소들이 일정한 체계 내에서 구성·조합된 공간단위.

③ 대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최소단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필지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형상·도로와의 접촉·정지 상태 등의 기준에서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인정받는 토지에 한한다.

④ 필지: 단독주택지에서 적용되는 개념으로, 지적법에 의해 경계와 지목이 지정되는 일단의 토지. 지적법상 하나의 소유권(지번)이 부여되는 단위이며,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획지와 구분된다.

2. 원리와 맥락 문제점 → 해결방안의 1:1 대응

주거환경 문제점	해결방안
지나친 고층·고밀개발로 인한 적주성 결여	고·중·저(층·밀도) 배분
경관의 부조화	고-중-저 스카이라인 고려
영역성의 결여	영역 분배
가로망 체계 및 가로규모의 불합리성	합리적 가로망(도로의 기능·규모·형태)
공공 편익시설의 부족	세대수에 따른 적정시설 배치

4개 용어는 스케일 순서가 있다: 지적법상 최소단위인 필지 중 건축 가능 요건을 갖춘 것이 대지, 그 대지를 계획단위로 다시 나눈 것이 획지이며, 여러 획지·필지가 도로로 둘러싸여 모인 블록이 가구다.

3. 기준 비교표 4개 용어의 판단 기준

용어	판단 근거	법적 효력
필지	지적법상 경계·지목이 지정된 토지, 소유권(지번) 단위	있음
대지	면적·형상·도로 접촉·정지 상태 등 건축 가능 요건	건축법상 건축 가능 여부 판단
획지	가구를 분할한 1단위 건축부지, 계획상 최소단위	계획개념(법적 지번 아님)
가구	도로로 외부가 구획되고 집산도로로 내부가 분절된 대지의 집합	계획·환경단위

4. 실무 적용

토지이용계획도에서 가구 단위로 용도를 배분하고, 그 안을 획지로 분할해 개별 필지·대지에 대응시킨다.
건축 인허가 실무에서는 대지 여부(도로 접함·형상 등)를 먼저 확인한 뒤, 지적공부상 필지 경계와 대조한다.
주거환경 해결방안(고중저 배분·스카이라인·합리적 가로망)은 지구단위계획·단지계획 도면의 배치 근거로 그대로 인용한다.

5. 시험 포인트

「획지와 필지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 획지는 계획단위(단지계획의 최소단위), 필지는 법적단위(지적법상 지번·소유권)로 대비한다.
「대지와 필지의 차이」 → 필지는 지적법상 경계, 대지는 그중 건축 가능 요건을 갖춘 것이라는 포함관계로 쓴다.
주거환경 문제점 5가지와 해결방안 5가지는 1:1 대응으로 짝지어 암기한다(고밀→고중저배분, 경관부조화→스카이라인 등).

6. 혼동·오답

획지와 필지를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 — 획지는 계획개념, 필지는 법적개념이다.
가구를 「단지」와 같은 스케일로 오인하지 않는다 — 가구는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이고, 단지는 그 여러 가구를 포함하는 더 큰 계획 범위다.
대지를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만 좁게 이해하지 않는다 — 교재 정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최소단위임을 먼저 쓴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38쪽(주거환경 문제점·해결방안, 용어 설명 획지·가구·대지·필지) · 앵커 page:kjr-실기/38 · 관련 37쪽 단지계획의 정의와 목표 · 39쪽 단지계획의 수립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