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 도면에 어떻게 그리나

그리기 전에 답할 것 — 어느 변이 시끄럽고 매캐한가? 그 변에만 완충녹지가 붙는다.

이 표는 — 법령·지침에 흩어져 있는 기준을 김조교가 시험 나오는 것만 뽑아 압축한 정리본입니다. 원문 그대로가 아니라 답안에 쓰는 형태로 줄인 것이니, 조문 인용이 필요한 문제는 강의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④ 법규 — 원문 대조 완료
완충녹지 정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 폭 기준: 같은 법 제36조제2항이 위임한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제2호라목 —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도로·철도·산업단지를 폭으로 구분하지 않는 단일 최소기준(10m)이며, 도로폭×1/3·고속도로×1/2 같은 비율식은 이 조문에도, 국토부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도 없다 — 실무 감각 수치로 보고, 답안엔 "10m 이상"만 조문으로 쓸 것. 철도 30m·산업단지 10% 구분은 도로법·철도안전법 위임 조항(제18조①2호다목)까지만 확인, 확정 수치는 확인중.

녹화율 — 완충녹지는 폭만 채우면 끝이 아니다. 목적별로 은폐 50%↑·피난 70%↑·보안 80%↑·교통시설 일괄 80%↑(제18조①1·2호)로 갈린다 — "무조건 70%"가 아니다.

채점자가 보는 것 — 초록이 끊겼는가 이어졌는가. 공원을 아무리 예쁘게 그려도 섬처럼 떠 있으면 점수가 안 붙는다.

한 문장으로 — 완충녹지가 막고, 연결녹지가 잇고, 녹도가 걷게 한다.